개인정보보호법 2

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차이점 및 근거 대법원 판례

1. 제3자 제공 vs 처리위탁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원래 수집된 목적을 넘어서서 다른 자(제3자)의 업무 처리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,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.처리위탁은 개인정보가 원래 수집된 목적에 맞게 위탁자의 업무 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대가를 받지만, 독자적인 이익을 얻지 않으며, 위탁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처리합니다.구분 방법: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받는 자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, 즉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로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, 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처리위탁은 개인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, 위탁자의 ..

위탁판매 쇼핑몰, 개인정보보호법 17조 고소 대응 가이드

※ 안내이 글은 법률적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, 구체적인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1. 고소장 확인: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?고소장에는 주문 상품, 일자, 법 위반 주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필요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,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2. 필요한 자료 확보다음 자료들을 준비해두세요:스마트스토어 주문 및 반품 기록공급사 발주 내역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공지사항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(수탁자명/업무명 기재 여부 확인)공급사 계약서 (온채널처럼 자동 체결된 것도 포함)공급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보안 인증서(ISMS 등)자료는 주장 입증에 핵심 역할을 하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.3. 대응 논리와 의견서 준비기본 법률 구조 이해하기공..